특수건강진단Disease Information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 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대상

  1.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 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 4. 야간작업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참조(’13.8.6 개정)

실시방법

실시주기

  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 자세한 시기 및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2의 3 참조

실시 후 조치사항

  1.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2.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구분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의료진과 문진 및 상담, 건강 위험인자 평가, 기본 신체검사
신장, 체중, 혈압, 맥박측정, 비만도,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측정, 허리둔부비 측정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고혈압 및 지질검사, 췌장검사, 혈당검사, 류마티즘 및 염즘, 소변검사, 신장검사, 통풍검사, 빈혈 및 혈액검사, 심장기능검사, 성병검사, 암검사, 암표지자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확장, 심질환, 장폐쇄, 신장 및 요로결석 등 검사, 척추질환(디스크, 협착증)
  1.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가족사랑검진
구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L) 등 8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등 13종
특별관리물질 벤젠,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16종

위반 시 벌칙

  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2.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기타 유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고,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